뉴저지·커네티컷 강력한 총기 규제 추진

NJ 하원 법사위, '스마트 건' 등록 등
신규 패키지 법안 8개 통과시켜
CT 주지사, 집 보관 총기 관리 강화
'이튼 법'에 13일 서명해 발효시켜

뉴저지주와 커네티컷주 등에서 이전 보다 강력한 총기규제를 추진한다.

뉴저지주 하원 법사위원회는 13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주 내 총기규제 신규 법안 8개를 상정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주의회는 지난해 총기규제를 위한 신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면서 이미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가진 주를 만든 바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법안을 마련한 것.

신규 법안들 중에는 총기상이 '스마트건'(Smart Gun) 판매 시 구입자를 먼저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판매된 총이 재판매나 분실 등으로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건'은 사용자를 총에 등록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작동하지 않도록 제작된 총을 말한다.

또 다른 법안은 기존 총기소유 허가증을 매 4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이때 매번 교육을 받아야 허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 법안들은 기존 주 또는 연방법으로 규정된 것과 유사한 것들이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2시간 동안 관련 법안 찬반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총으로부터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과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는 주장 등이 반복됐다.

결국 표 대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찬성하고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함으로 본회의 상정이 결정됐다.

하지만 주상원은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과 관련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실제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으로 확정되기에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커네티컷주에서는 최근 '이튼 법'(Eathan's Law)으로 불리는 총기관리법이 네드 라몬트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이 법은 지난해 1월 길포드에 사는 15세 소년 이튼 송이 집안에 있는 총을 잘못 만져 숨진 사고 이후 추진된 것으로, 집에 보관한 총기 관리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아이가 숨진 뒤 그의 가족들은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희망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호소했었는데, 라몬트 주지사는 '이튼 법'이 연방법으로 만들어지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2017년 전국적으로 2696명의 아동들이 집안에 허술하게 보관된 총 때문에 사고를 당했으며 이 중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1110명의 어린이는 부모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조사됐다.


최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