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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풀리지 않는 지하철 노사갈등...21일 교통대란 올까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1/17 02:07

설 연휴 앞두고 갈등 고조
승무원 '운행시간 조정' , 12분이 일으킨 대립



서울 지하철 승무원의 운행시간을 두고 지하철 노사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뉴스1]





서울 지하철 승무원의 운행시간을 두고 지하철 노사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조 측이 정한 협상 기한인 21일이 다가오면서 설 연휴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안전본부장)은 17일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가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집단의 이익달성을 목적으로 시민을 볼모로 삼았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불법 파업이 시행되더라도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지시 거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집단적 운전 거부로 열차 정상 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승무원이 차에 타지 않으면 바로 ‘레드카드’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등 씨앗이 된 지하철 승무원 운행시간 조정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2019년도 임·단협 4차 본교섭에서 노사 양측 관계자들이 자리에 앉아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교통공사는 지하철 승무원의 평균 운행시간이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늘어나도록 근무표를 변경했다. 운행시간을 늘려 투입하는 승무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지하철 승무원들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시간보다 적게 운행했다는 것이 교통공사의 입장이다. 심야 연장운행, 내장재 교체를 위한 예비 전동차 확보 등을 이유로 운행 시간을 관행적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서울지하철 통합 이전까지 지하철을 운영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각각 노사합의서와 취업규칙에 승무원들의 운행 시간을 4시간 42분으로 규정했다.

교통공사 측은 이 같은 관행이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승무원의 운행시간이 적은 탓에 대체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휴가나 병결 등으로 빈자리가 발생하면, 휴일인 대체 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지하철을 운행하게 했다. 2018년 교통공사의 전체 초과근무수당 129억원 중 125억원(95.9%)은 승무 분야에 근로자들에게 지급됐다.

또한 승무원들의 운행시간이 늘어나도 전체 근로시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운전시간을 늘리는 대신 대기시간ㆍ준비시간ㆍ정리시간 등 나머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운행 시간을 정상화하면 약 106명의 여유 인력이 생겨서 기존 승무원들도 정상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절감하는 초과근무수당은 약 5~60억으로 추산하고, 이는 승무가 아닌 다른 분야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거센 반발..."노사 합의 위반한 결정"



서울교통공사노조 윤병범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 측은 “노사합의와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서울메트로의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승무 분야 교번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근무표에 의한 승무 시간 현행유지”를 지적한 것이다.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노조 동의 없이 평균 운행시간을 늘린 것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지난해 임금단체 협상에서 체결한 단체협약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단체협약에는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노동조건을 조합과 합의 없이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측은 간담회에서 “2019 임단협에서는 제도개선 부분의 별도 합의가 없었고, 운전시간은 애초에 임단협과 무관한 노사합의 및 취업규칙 내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다가오는 협상 마지노선...교통대란 현실화 될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중앙보훈병원)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노동조합이 7일 오전 5시부터 9일까지 사흘 간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노조 측은 ’사측과 최종 본교섭이 결렬돼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인력 충원과 호봉제 도입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비조합원과 불참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소와 동일하게 열차를 운행해서 열차 지연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오전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종합운동장역에서 시민들이 9호선 김포공항 방향으로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모습. 2019.10.07. park7691@newsis.com





운행시간을 둘러싼 노사협상은 올해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대화가 지지부진하자, 노조 측이 먼저 칼을 빼 들었다.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20일까지 승무원 노동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21일부터 열차 운전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노조 측이 정한 21일이 다가오면서 지하철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설 연휴 지하철로 이동하는 승객들의 발이 묶일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교통공사 측은 “퇴직 인원, 경력 인원, 기관사 자격 갖춘 본사 직원 등 대책 동원하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도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사 협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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