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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찰개혁도 주문···"검경개혁은 하나의 세트 아닌가"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1/17 06:06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 27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기구 및 소속 위원장 등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경찰 개혁 등 후속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2시간가량 가진 만찬에서 "경찰청 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자치 경찰·자치분권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경찰이나 수사 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이런 것에 대해 법안이 나와 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성과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대표성·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생 많이 했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공존·협력의 정치가 아쉬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고생했지만 남은 입법 과제를 위해 좀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 총선 뒤로 미룰 수 없다. 총선 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을 좀 더 추가로 입법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만약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은 그간 개혁 입법 과정에서의 노고를 격려하고 남아있는 민생법안 등도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4명의 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이 참석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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