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도박 금지 연방법은 위헌”

연방대법원 6대 3 원고승소 판결
조지아 등 카지노 유치 탄력 주목

특정 주에서 스포츠 도박행위를 금지한 연방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14일 스포츠 도박 사업을 금지한 연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뉴저지 주지사가 4대 메이저 스포츠리그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위헌소송에서 “스포츠 도박 사업을 금지한 연방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찬성 6명, 반대 3명 의견으로 원고승소판결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인 1992년 제정된 스포츠법(Sports Protection Act)은 델라웨어, 몬태나, 네바다, 오레건주 등 4개주를 제외한 주에서 주정부가 관리감독하는 스포츠 도박 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뉴저지주가 2011년 주헌법을 개정해 스포츠도박을 허용하자 반대하는 사업자들은 “주정부 결정은 연방법을 어겼다”며 연방 법원에 제소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주지사는 지리멸렬한 법적인 다툼보다는 2014년 다시 한번 주헌법을 개정하며 승부수를 노렸다. 또다시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소송을 냈지만 항소법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고 연방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뉴저지 주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모든 주에서 스포츠 도박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주심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스포츠 도박의 합법화는 중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지만 그 취사선택이 사법부의 몫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회가 스포츠 도박을 직접 규제하는 입법을 해야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면 각각의 주가 그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법부 역할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을 해석하고 헌법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조지아주에서도 카지노 설립 움직임이 탄력을 받게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브렛 해럴(공화·스넬빌) 조지아 주하원의원은 “조지아주가 잠재적인 카지노 사업체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는 판결로 생각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역시 카지노 도입에 적극적인 주하원 경제발전관광위원회의 론 스테판스(공화·사바나) 위원장도 “초호화 카지노업체가 우리 주에 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촌평했다.

이들 의원을 비롯해 카지노 도입에 호의적인 정치인들과 로비스트들은 최근 수년 간 꾸준히 관련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지만 올해까지 아직 주의회의 승인을 받지는 못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대체로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네이선 딜 주지사와 케이시 케이글 부주지사, 데이빗 랄스튼 하원의장 등 주의회 최고 결정권자 3명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