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 칼럼] 배우자의 메디케어 혜택

‘백년해로’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다. 글자대로의 뜻에 따르면 부부가 결혼하여 100년 동안 같이 늙어 간다는 뜻이다. 그런데 요사이 어른들에게 100살까지 사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불경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젠 많은 분들이 100살 이상까지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 년’이라는 말이 꼭 100살까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래오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따라서 ‘백년해로’는 다른 말로 하자면, 부부가 다 함께 늙어질 때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는 뜻이 되겠다. 메디케어도 백년해로를 존중한다고 하면 과장일까? 메디케어 혜택에서 부부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배려(?)되어 있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나머지 배우자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배려이다. 배우자는 어떻게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연하남’ 씨는 부인 ‘배우자’ 씨와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왔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다 보니 벌써 65세에 이르렀다. ‘연하남’ 씨는 원래 부인 ‘배우자’ 씨보다 한 살 많은 나이지만 호적상에 나이가 줄어 원래 나이보다 세 살 적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연하남’ 씨는 부인보다 나이가 두 살이나 어린 연하남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부인인 ‘배우자’ 씨는 서류상 올해 64세이지만 ‘연하남’ 씨는 서류상 올해 62세이다. 20년 동안 ‘연하남’ 씨는 계속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소득신고를 해 왔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쌓여 있다. 아마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가 80점은 될 것이다.

반면에 ‘배우자’ 씨는 오래 일한 적이 없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점수가 아직 20점에 불과하다. 듣자 하니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40점이 되어야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메디케어에 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40점이 되어야 파트 A의 혜택을 무료로 받고, 파트 B 혜택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정 보험료를 내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배우자’ 씨는 앞으로 5년 동안 더 일해야 40점을 채워 남들과 같은 조건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낙망하고 있다.

‘배우자’ 씨가 좀 더 일찍 남들과 같이 메디케어 파트 A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고,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방법이 있다. 모든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채우고 62세 이상이 되면 나머지 한 사람은 65세가 되는 때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만일 ‘연하남’ 씨의 나이가 줄지 않았다면 ‘연하남’ 씨는 65세인 올해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것이고, 남편이 채운 40점 이상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덕분에 ‘부인 ‘배우자’ 씨는 65세인 내년부터 남편을 따라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하남’ 씨가 나이가 줄어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운 남편이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는데도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부족한 부인이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바로 그 문제인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채우지 못한 사람이 65세를 넘길 때는 그의 배우자가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 이상을 채우고 62세가 넘는 순간 65세 이상이 된 배우자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 65세가 되는 부인 ‘배우자’ 씨는 본인이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을 40점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40점 이상을 채운 남편 ‘연하남’ 씨가 이미 62세를 넘겼기 때문에 ‘배우자’ 씨는 메디케어 혜택을 65세가 되는 달부터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 씨가 65세가 되는 제때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되었는데도 신청을 지연하여 나중에 신청하면 원하는 때에 혜택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정의 벌금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덕택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부 모두의 나이를 잘 살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