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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k-12’ 무상교육 실시

노연두 기자
노연두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3/28 15:51

딜 주지사, 2019년도 교육예산 증액해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전액 재정 지원

네이선 딜 주지사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2019 회계연도에 1억6600만달러의 교육예산액 추가 증액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교육을 주정부가 무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교육예산이 반영되면 지난 2008년 경기침체 이후 처음으로 주정부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기본 교육(QBE)에 필요한 재정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주의회는 262억달러 규모의 2019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교육예산 감축은 2011년 취임한 딜 주지사의 정치적 약점으로 작용해 왔다. 조지아 주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예산을 10억 달러 이상 감축했다. 주정부의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각 교육청이 있는 카운티 당국의 부담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귀넷 카운티 등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교육 특별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해왔다.

그러나 인구가 적고 세수입이 적은 시골 카운티에서는 재원이 부족해 공교육이 부실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주정부의 QBE 예산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은 주상원에서 54대 1로 통과된 데 이어 주하원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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