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청년 시민권 취득 길 열려

외국인 모병제 MAVNI 확대, 추방유예자 미군 입대허용

불법체류 청년들이 미군 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USA투데이와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불법체류자들이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시민권자를 제외한 합법적 체류자는 매브니(MAVNI·국익필수요원 군입대)프로그램을 통해 입대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를 확대해 불법체류자들도 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는 언어나 의료 분야 특기를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모병 프로그램ㅇ다. 신원조회와 시험(ASVAB) 등을 거쳐 입대하면 기초훈련을 마친 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영주권자, 유학생 등 합법 비자 소지자들에게만 가입자격이 주어졌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 처음으로 불체자들도 입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올 9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매브니 프로그램을 2년 더 연장한다”며 “불체자 중 청소년추방유예(DACA) 혜택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 군입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민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한 이민개혁조치를 11월 선거 이후로 미렀다. 이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만이 폭증하자, 정부가 군복무 후 시민권 취득자격을 주는 MAVINI 프로그램에 불법체류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는 연간 1500명의 인원을 모집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중동지역 언어나 중국어 구사자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어 포함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언어라고 그 대상이 규정되어 있어, 남북분단 상태인 한반도의 정황을 고려하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01년 이후 모두 9만2000명의 외국인이 군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공군, 해군, 해병대는 MAVNI 프로그램 운영에 소극적인 반면, 육군은 모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