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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자 ‘주홍글씨법’ 조지아 주 상원 통과

조현범 기자
조현범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02/29 16:00

이민단체·민주당 강력 반대

추방유예(DACA)를 받은 조지아 서류미비자들에게 불체자임을 적시하는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발급하는 이른바 ‘주홍글씨’ 법안(SB 6)이 지난달 29일 주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추방유예자들에게는 일반 조지아 운전면허증과 뚜렷이 구분되는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은 면허증을 세로로 디자인하되, 사진 옆에 ‘합법 신분 아님’(NO LAWFUL STATUS)‘이라고 적혀진 빨간 테두리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명 ‘주홍글씨법’ 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 법안은 이민자 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불구하고 이날 37대 17로 주 상원을 통과했다.

현재 추방유예자들을 포함해 비시민권자들의 면허증 윗편에는 ‘임시’라는 글자가 인쇄되지만, 투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게 법안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안 반대 진영은 실제로 비시민권자가 투표를 시도했다가 적발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있지도 않는 문제를 이슈화 하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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