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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종교자유법 운명에 영향

노연두 기자
노연두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12/05 14:57

연방대법원, 덴버 결혼케익 사건 심리

조지아주의 ‘종교 자유법’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게 될 콜로라도 덴버의 동성애자 결혼 케이크 판매 거부 사건과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재판이 시작돼 주목을 끌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5일 보도했다.

대법원이 심리에 들어간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콜로라도 덴버에 한 제과점의 기독교인 주인이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식 케이크 주문을 거절함으로써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받아 제기된 것이다. 제과점 주인은 신앙의 자유로 인해 동성애 결혼식에 케이크를 만들어 팔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크 제작 판매를 거부당한 동성애 커플은 제과점에서 인종과 나이 연령 차별과 마찬가지로, 성취향의 차이로 인해 소비자로서 구매행위에 차별을 당했다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과점 주인은 수정헌법 제 1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동성애 커플은 사업주가 어떤 이유이든간에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때 소비자를 차별해서 거절하는 것은 차별금지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 소송은 지방법원과 상고법원, 고등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5일부터 심리가 시작됐다. 종교적인 신앙의 선택에 따라 비즈니스 업주가 영업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하도록 하는 이른바 ‘종교 자유법’에 대해 조지아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지난해 법안으로 통과됐으나, 네이선 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발효가 무산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 조지아 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딜 주지사는 ‘종교 자유법’ 도입과 논란 자체가 아마존 제2본사 유치를 포함해 애틀랜타로의 기업유치에 장애물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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