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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오이드 부정’ 의사에 서면 경고

조지아주 의사 약 30명 검찰에 적발
현행법 위반 여부 아직 판단 안 돼
의사도 모르는 ‘과다처방 패턴’ 지적

조지아주의 의사 약 30명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와 관련한 부정 의혹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연방 검찰 조지아북부지검(검사장 박병진)은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피오이드를 과다 또는 허위 처방한 혐의점을 포착했다며 약 30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피의사실을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용의선상에 오른 의사들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과 노스 조지아에 등록, 활동 중이다. 이들 중에는 오피오이드 남용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도 오피오이드를 처방한 의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혐의 사실이 뚜렷한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법무부는 적발된 의사들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당국이 계속해서 모니터하고 있다”며 사법처리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박병진 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사 스스로 오피오이드를 과다처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 종사자들은 환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준수해야 할 강력한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수사 대상에 오른 많은 의사가 과다처방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로부터 오피오이드 처방 지침을 전달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의사들의 잘못된 처방 관행과 패턴의 문제점을 본인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스스로 개선토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검찰의 조치는 연방 법무부의 오피오이드 부작용 대응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향후 3년간 오피오이드 처방을 3분의 1 가량 줄일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조지아 주법무부도 연방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크리스 카 주 법무장관은 최근 열린 오피오이드 세미나에서 “충분한 교육만이 약물중독으로부터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며 피해 감소 대책 마련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조지아 약물남용 방지협회의 닐 캠벨 사무총장은 “부정한 처방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검찰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은 환자에게 약물 남용을 권고하지 않지만, 불운하게도 일부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의사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이 발표한 최근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남용 또는 유행병과 관련해 하루 140명꼴로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다.

올해 7월 CDC 데이터를 토대로 퓨 자선기금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지아의 사망자는 1475명으로 전년의 1270명보다 205명(16.1%)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사망자 증가율 14.4%보다 높은 수치다. 플로리다는 39.4%로 가장 증가율이 높았고 앨라배마는 17.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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