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데이터 공개하라”

조지아 주정부 선거개입 혐의에
연방법원, 유권자그룹 손 들어줘

조지아 주정부가 투표 조작 및 해킹 시비를 가리기 위해 선거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조지아북부지법의 에이미 토텐버그 판사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주정부의 투표 조작이 있었다며 유권자그룹 등이 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지아 선거 당국은 유권자 데이터의 전자 복사본(electronic copies)을 원고 측 변호인단과 컴퓨터 전문가들에게 넘기라”고 최근 판결했다.

조지아는 2002년부터 투표용지 대신 터치스크린 방식을 사용했지만, 해킹에 취약하고 재검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늘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코딩 또는 구성상 오류와 보안상 허점, 기기 오작동 및 집계 부정(tabulation irregularities)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조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사용된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내무장관은 민감한 정보들의 공개 자체가 보안이 생명인 선거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한편 토텐버그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주내무부 대변인은 “민감한 선거 인프라를, 선거를 방해하려는 이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원고 측 한 변호사는 “법원이 주 정부의 개입이 있다고 본 것이고 선거 시스템이 더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