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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연장 어려워진다

서한서 기자
서한서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10/27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10/26 15:25

이민국 “신규와 동일” 지침
주재원 비자도 똑같이 적용

전문직 취업(H-1B) 비자 갱신이 까다로워진다.

26일 CNN 보도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비자 연장 신청 심사를 신규 비자 신청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H-1B 비자 연장 승인이 과거보다 어려워져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새 지침은 주재원(L-1)·예술특기자(O-1) 비자에도 똑 같이 적용된다.

1990년에 첫 시행된 H-1B는 미국 기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되는 3년짜리 비자다. 갱신을 신청할 경우 다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기존 USCIS의 H-1B 비자 갱신 지침은 “기존 발급된 비자를 존중(deference)할 것”이었다. 이는 이 때문에 기존 갱신 신청 심사에서는 과거 큰 문제나 사기 행위 등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승인이 됐다. 하지만 새 지침은 이를 뒤집고 심사를 까다롭게 해 사소한 문제라도 발견되면 연장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것이다.

새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 물건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프랜시스 시스나 USCIS 국장은 “새로운 심사 지침은 미국 출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 지침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이 일고 있다. 기존 지침은 갱신 처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새 지침에 따라 심사가 깐깐해지면 첫 비자 발급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수 있고 추가 서류 요청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연장 수속 적체 현상이 극심해지고 연장 신청 거부율도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 비자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물론 고용주도 피해를 입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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