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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비자면제국에 심사 강화 요구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12/18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12/17 16:03

초과체류 2% 넘으면 홍보 요청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 될수도

미국이 한국 등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에 미국 입국자 심사 강화를 요구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려는 각국은 테러 검색 기준을 강화하고, 자국민에 대한 미국 심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속한 38개 나라 국민이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는 비자가 없어도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으면 최장 90일간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매년 2000만 명을 넘는다. 한국은 2008년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 참여국에 미국 여행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공항 직원에 의한 수색을 요구하게 된다. 미 정부는 또 90일을 넘어 미국에 불법체류 하는 여행객 비중이 많은 국가에는 미국 여행규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초과 체류자의 비중이 2%를 넘는 경우 적용된다. 작년을 기준으로 볼 때 헝가리, 그리스, 포르투갈, 산마리노공화국이 대상국이다. 한국 국민의 미국 내 체류기간 초과율은 0.76%에 불과하다.

초과체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비자면제프로그램 유효기간이 단축되거나 일시 중단, 종료될 수 있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러한 조치는 국토안보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자면제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법률로 규정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이는 인터폴과 같은 국제기구와 공조해 테러리스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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