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수감자 1000명 무더기 석방 예정

코로나19 관련 '수감자 긴급 구제' 소송 합의 결과

코로나19 사태로 교도소 수감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혜택을 보고 있다.

2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만기 출소일까지 최대 9개월을 남긴 1000명의 일리노이 수감자들이 조만간 조기 석방될 예정이다.

작년 봄 시카고의 인권 변호사들과 운동가들은 '코로나19 확산 피해 최소화'를 이유로 들어 최대 1만3000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의 조기 석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이 소송에 대한 합의 중 하나로 이뤄지게 됐다.

수감자 변호인 측은 당시 소장에서 "교도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쉽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는 수감자와 교도관 나아가 해당 커뮤니티 및 수감자들이 이용하는 병원 등에 엄청난 위협을 안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일리노이 보건당국이 위험에 노출된 수감자들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당시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로버트 다우 판사는 "연방법원이 수감자들을 조기에 석방해야만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나 근거가 없다"며 '수감자 긴급 구제'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노스웨스턴대학 교수이자 변호사인 쉴라 베디는 지난 23일 "연방 소송 합의의 일부로 출소까지 9개월을 남겨둔 1000명의 일리노이 수감자가 조기 석방될 것"이라며 "최소 1000명의 수감자가 더 조기 석방자 명단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기 석방 대상자들에 대해 "재범 위험이 높지 않고(low-medium risk), 만기 출소일까지 최대 9개월만 남아있어야 하고, 수감생활 중 좋은 행실을 보인 이들"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부터 한 달 이내에 해당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일리노이 주에서는 87명의 수감자와 1명의 교도관이 코로나19로 사망했고, 모두 1만1000명의 수감자와 4200명의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정 당국은 교도도 내에서 코로나19 검사 및 자발적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전했다.


Kevin R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