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최저임금 모두 올린다

프리츠커 IL 주지사 당선자
라우너와 반대방향 정책

일리노이는 새 주지사를 뽑았다. 억만장자인 건 같지만 주의 경제를 살리는 방식은 전혀 다른 인물이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주 의회와 반목해 예산 없이 2년 여를 보내면서 그가 원했던 재산세 동결이나 노조 약화 등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 당선자 JB 프리츠커는 주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에 걸림돌이 별로 없어 보인다. 시카고트리뷴은 그의 일리노이 경제 회복을 위한 이슈들을 정리했다.

주민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세는 주 헌법상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프리츠커는 이 법을 개정해 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정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주는 일리노이를 포함해 8개 주에 불과하다. 현행 소득세율은 4.95%다.

연방 소득세처럼 누진세율을 적용하려면 주민들의 투표로 주 헌법을 바꿔야 한다. 빨라야 2년 후 선거 때가 되어야 가능하다. 프리츠커는 이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고정 소득세를 크게 올리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고소득층이 일리노이를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프리츠커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기를 원한다. 주 의회는 지난해 현행 8.25달러의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15달러까지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라우너 주지사에 의해 거부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지만 기업에 부담을 줘 실업률이 오를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일리노이의 현행 최저임금은 연방의 7.25달러보다는 높다. 시카고의 경우는 현행 최저임금이 12달러이고 내년 7월1일부터는 13달러로 오른다.

이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