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및 신분증, 이렇게 허술하게 발급하고 관리 했나”

텍사스 공공 안전부, 운전면허 취득 및 신분증 발급 과정 보안 취약 … 감사 보고 “자격 검증 및 기타 테스트 허술”

주 검찰이 텍사스 공공안전부(Texas Department of Public Safety)에 대한 감사를 통해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 발급에 있어 진해 절차를 충분히 실행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주 감사원은 지난 18개월 동안 공공 안전부의 테이터 모니터링과 기타 서류 확인 및 테스트를 통해 취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텍사스 공공안전부는 “지원자의 자격 검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를 일관성 있게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감사원은 공공안전부가 60건의 비상업적 운전 면허와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사회보장번호 증명서(SNS), 텍사스 주민증, 지문 검색 및 기술 시험 결과) 총 40% 가량을 분실했다고 보고했다.

26 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원의 보고서는 텍사스 공공안전부가 “지역 지점에서 수행해야 하는 운전 면허증 및 신분증 심사를 위한 문서 정책과 절차 및 운전 면허 유형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과 신분증 발급 과정에 대한 감독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공안전부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공공안전부의 최우선 과제는 기능과 책임”이라고 말하며 “기관은 자격이 없는 지원자에게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한 바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공공안전부 통신 국장인 캐서린 케싱거(Katerine Cesinger)는 검토 및 발급 과정은 개선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동의했지만 이를 위해선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항변하며 단순 능률과 조심성의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된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미국에서 운전면허증과 차량 운전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렇게 중요한 서류가 체계 없이 관리됐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또 시민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전 면허증 및 신분증 발급에 있어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절차를 더 만들어 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감독관 강화 및 교육을 통해 엄격히 정보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차량관리 부서 대변인은 공공안전부와 함께 올바른 평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과 협조를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헬렌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