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세로 알 수 있는 2019년의 변화 미리 알아보자”

2019년 경제 및 금융권, 안보, 전 세계 질서 해체 위기 … 아시아 및 유럽 연합의 미래 초점 “타협점 협상”

2019년 지구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달 초 내년 예고된 주요 리스크로 미ㆍ중 무역전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 민주당 하원 장악 등을 꼽았다. 한편, 본지는2018년의 추세를 토대로 가늠 할 수 있는 2019년의 주요 변화를 크게 경제 및 금융권, 안보, 전 세계 질서 해체 위기로 정리해보았다.

▨ 경제 및 금융권 = 경제와 금융 분야와 관련해 기술 발전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산업 국가들의 기술 응용력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2019년은 미국 내 사회적 균형의 진화와 주와 대형 금융 기관 간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생산 과정의 합리화에 직면할 것이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2020년까지 미국 노동력의 3분의 1(약 5천만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교체될 것이라고 밝혀졌다.
또한 전문가들은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력과 시장 성장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비트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Cryptocurrency)의 성장 또한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ICT, AI, 블록체인 또는 3D 프린팅과 같은 신 기술에 대한 지식과 응용력은 세계 주요 강국과 주요 투자 그룹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율과 변화는 앞으로 최소 10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안보 = 안보의 경우 지정학적인 선택에 입각한 기술 개발의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9년,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우리가 미래에 새로운 세계 군사 혁명이라고 정의 할법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군-산업 금융 구조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

▨ 구 세계 질서의 해체 =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큰 추세로는 다자간 공동 정책에 기반한 구 세계 질서의 해체가 있다. 2019년 우리는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의 약화와 국제 무역, 기후 문제, 신기술의 이용 규제에 관한 협의와 재편을 보게 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
첫 번째로, 세계 질서가 모스크바와 워싱턴에서 실질적이고 전면적으로 결정되어졌던 과거, 즉 소위 양극화 시대에 만들어진 오래된 기관들 외에도, 현재는 중국, 러시아, 인도같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들의 국제적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과시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 특히나 양자 전략을 내세우며 오래된 평행 상태를 뒤집은 "트럼프 정책(Trump Doctrine)"이 실천에 옮겨졌기 때문이다.

▨ 2019년 주요 정책 변화 = 유럽 연합에 매우 중요한 변화 추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은 유럽 연합에 있어 경제 수준 뿐만 아니라 정치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해였다.
2019년은 유럽 연합의 운명이 결정되는 해가 될 것이다. 2017년 부터 2018년 까지 유럽인들의 사회적, 정치적 삶을 나타내는 신포퓰리즘과 이른바 주권 연합 지지자들로 불리는 이들의 여파로 유럽 의회 개원 선거가 반유럽 정당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2019년은 유럽 연합의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유럽의 역할에 있어, 우리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사아 간의 논쟁이 2019년 유럽 연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유럽 연합을 약화시키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경제적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특히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 브뤼셀(Brussels)에 묶인 의무에서 풀려난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내 경제 회복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략적 차원에서, 계속되는 유럽의 위기는 미국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일어나는 위협에 대해 재정적으로 값비싼 결정을 도출하는데 있어 시간을 벌게 해준다.
러시아에게 있어 이 문제는 좀더 섬세하고 복잡하다.
크레블린(Kremlin)에 따르면, 약세된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관계나 2014년 이후 러시아의 경제에 영향을 준 제제 등에 있어 더욱 유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일 수 있으나 단기간에 불과할 것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사실, 2차 세계대전 말에 세워진 미국의 지정학적 시스템에 따르면 유럽 연합은 미국의 우방지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약화된 유럽 연합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좌우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유럽 연합의 정치가 없다면 유럽을 이어주는 것은 오직 NATO의 군사적-외교적 정책 뿐이며 이는 러시아가 결코 원하지 않을 시나리오다.
비구조적 발전이라는 일관성 있고 단합된 정책 없이 분열된 유럽은 새로운 실크로드를 향해가는 중국의 프로젝트에 있어 동등한 존엄성과 영향력을 기초로 협상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약세된 유럽은 중국에게는 편리한 부분이다.
중국의 경우 개별 유럽 국가들과 협상하는 것이 더 쉽고 저렴하다. 게다가 유럽인들의 외교 정책이 부재하게 됨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다른 경쟁자 없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아시아의 주요 변화는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간의 관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비록 미국의 정책에 함께하는 입장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입장 사이에서 중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은 2018년 부터 시작된 북한과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 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북한 문제의 배경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또한 2018년 부터 극에 달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은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테크계의 거인 화웨이 설립자의 딸인 멩 완츠(Meng Wanzhou)의 구속은 미국과 중국간 고조되는 갈등의 조짐으로 보인다.

헬렌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