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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7월부터 생활 전 영역 30여개 법률 개정

김옥채 기자
김옥채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7/01 15:28

선한 사마리아인 법, 운전, 흡연, 마리화나, 베이비시터, 농업 등 사회 전체 영역

버지니아주가 7월부터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민생 관련 법률을 대거 시행한다.

버지니아는 메릴랜드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건 피해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타인을 위해 구조활동 등을 펼친 의인들을 위해 이들의 범죄행위를 묻지 않는 ‘선한 사마리안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마약과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에 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한 사마리안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함께 마약을 복용했던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자신이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게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버지니아주는 7월부터 이들에게도 선한 사마리안 법률을 적용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전화 발신자 아이디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신자를 겁박하거나 사기,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3급 경범죄 처벌을 하도록 했다. 재범시에는 2급 경범죄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기존에 텔레마케팅 업체가 허위 물품을 판매할 경우 전화사생활보호법에 의해 텔레마케팅 업체만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실제 물건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차량등록일 경과에 따른 티켓 발부시 법원 출두일 전에 등록절차를 마친다면 티켓을 면할 수 있게 했다.

장애인 주차 시설 옆에 빗금으로 그려진 일명 ‘휠체어 공간’에 주차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예외없는 단속이 예고됐다.

고속도로 공사구간에서 운전중 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타인의 사진 등 이미지를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특정인임을 알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이미지를 수정해서 판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 수정을 하더라도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이미지를 판매 및 배포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사실상 동의받지 않은 타인의 이미지 사용 자체가 금지된 것이다.
이번 가을학기부터 모든 지역정부 교육위원회가 개학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학일이 노동절보다 14일 이상 빠르면 안된다. 학교 카운슬러가 애초의 업무 목적 이외의 일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7월부터 모든 공립학교 카운슬러는 업무시간의 80% 이상을 학생들을 위한 상담시간으로 할애해야 한다.

7월 이후 채용된 학교경찰관에게 의무 재교육 시간이 부과된다. 그리고 모든 학교는 학교 인전교육을 받은 교사 등을 최소한 한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매달 건강보험료를 가입자 대신 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의료비 중 자기 부담 총액 등의 산정시 이들이 낸 모든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버지니아주는 청소년이 주를 이루는 베이비시터에 대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했으나 앞으로는 주당 10시간 이상 일하는 베이비시터는 시간당 7.25달러 이상의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

차량 정기검사 비용이 16달러에서 최대 20달러로 인상되고, 버지니아 주립경찰 이양금도 50센트에서 70센트로 높아진다.
면허없이 부동산을 거래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버지니아 소비자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등 담배관련 제품 구입가능연령이 기존 18세에서 21세로 높아진다.

18세 이상의 군인 ID 소지자는 여전히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워싱턴D.C.와 15개주가 21세 이상 연령규정을 두고 있다.
델라웨어주는 7월16일부터 메릴랜드주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미국의학협회 보고서에 의하면 담배구매가능연령을 높이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을 상당히 낮추고 청소년 건강에 도움이 된다.
마리화나 관련 법률을 개정해 등록된 취급권자가 0.3% 이하의 THC, 마리화나, 마리화나 오일 등의 소지행위를 인정했다.

또한 특정실험 과정에서 마리화나 THC 레벨이 0.6%에 도달할 때까지는 당국의 실제 개입을 자제하도록했다.

버지니아주는 작년부터 간질병 등 제한적인 목적의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했는데, 7월부터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전을 보유한 공립학교 학생의 마리화나 보유 및 복용을 처벌 사유에서 제외했다.

술집과 식당의 술판매 해피아워 시간의 마케팅 광고를 허용한다.
단, 청소년 음주와 과음을 유도하는 광고는 여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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