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65.0°

2019.12.07(Sat)

워싱턴 지역 5500여 공무원 미래 불투명

김옥채 기자
김옥채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7/03 13:18

트럼프 행정부 연방인사처 해체 밀어붙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인사처(OPM)을 무능한 관료집단으로 지목하고 해체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OPM은 210만명에 달하는 민간 공무원의 채용과 각종 인사 및 총무, 퇴직 공무원 건강보험, 공무원 메리트 시스템에 의한 근로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모두 5565여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등 워싱턴 메트로 지역 주민들이라 고용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여러차례 연방정부 공무원 사회에 대한 악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취임 후에는 공무원 채용과 임금 동결 행정명령, 고위 정무직 공무원 임명 보이콧 등을 주도했다.

또한 연방정부 일자리가 반드시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 자리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연방정부 일자리를 분산하겠다고 밝혔으며, 연방농무부 등을 대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 예산국(OMB) 부국장인 마가렛 와이커를 OPM 국장 대행으로 임명하고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와이커 국장대행은 민간기업에서 구조조정 전문가로 일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OPM 대부분의 기능과 인력을 연방조달청(GSA)로 보내고 인사처장을 역할을 연방의회 인준이 필요한 조달청 부청장급과 OMB 부국장급으로 나눠서 편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남아있는 인사검증대상 업무를 국방부로 일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OPM 공무원은 GSA 산하로 흡수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해고가 되지 않더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뻔하며 그동안 익숙해진 업무 매뉴얼이 모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치 않는 이직’이 되기 때문이다.

OPM을 폐쇄하려면 연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의회와 관료사회, 그리고 공무원 노조가 손잡고 연대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OPM은 의회가 통폐합 작업에 필요한 예산 7천만달러를 승인하지 않아 부득이 OPM 공무원 150명을 2020회계연도 개시일인 10월1일부터 무급휴가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와이커 국장대행은 "의회에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혀, 공무원을 인질로 삼아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OPM 공무원들은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최근 수십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고용불안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정부감시소위원회 위원장인 제리 코넬리 연방하원의원(민주,VA11지구)은 “공무원을 장기판의 졸로 생각하며 마치 인질처럼 대하는 태도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2차대전 이래 한번도 없었던 주요부처 통폐합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커 국장은 의회와 노조의 공격이 나올 때마다 “150명에 대한 무급휴가나 해고가 없겠지만,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히는 등 명확하지 않은 입장을 내놓았다가, 다시 사태가 진정되면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등, 트럼프식 화법으로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워싱턴 지역 주민들은 OPM 해체에 반대하지만, 공화당과 그 지지자들은 ‘작은 정부’에 대한 맹신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을 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