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8일 VA 임시의회 소집

코로나 예산-사법제도-경찰개혁 법안 추진

버지니아주 의회가 랄프 노덤 주지사의 요구로 오는 8월18일 임시회기를 연다.
이번 임시회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예산안과 사법제도 및 경찰제도 개혁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의회는 2년단위 예산안에서 세금수입감소에 따른 세수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덤 주지사는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경찰제도와 사법제도 개혁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전례없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주민친화적인 입법작용이 필요한 시기”라며 “의회가 가장 현명하고도 적극적인 예산안을 수립하고 경찰제도와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노덤 주지사는 지출예산 배당을 하지 않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22억달러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결이나 보류 조치가 예상되는 프로그램 예산은 조기교육지원예산, 커뮤니티칼리지 무상학비정책 예산, 저소득층 주택지원 예산, 저소득층 무상인터넷지원 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경찰의 모집과 선발, 훈련, 재교육 등의 과정에서 무기 사용 전반에 대한 감시와 평가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덤 주지사는 이미 범죄정의 서비스국과 인종평등국, 버지니아흑인자문위원회에 관련 법안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임시회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최소 2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의회는 지난 4월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처리를 위해 하루따리 임시의회를 야외공간에서 열기도 했었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