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훈정책, 개선해야 한다

보훈정책, 보훈이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 없이 바쳐 희생하신 분들이 많다. 정부가 공을 세운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은혜에 보답함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인색한 보훈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6.25와 베트남 참전자 등 국가 유공자들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너무나 인색하다.
전쟁의 포성이 그친지 반세기. 오늘날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국가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보훈 복지 현실은 아직 영세성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의 보훈 예산은 2.5%다. 호주는 5.1%, 독일 3%, 프랑스는 2.1%다.
한국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1.5%에 불과하다. 정부 부처별 예산 규모로 볼 때, 보훈처의 한해 예산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훈처는 연방정부 가운데 국방부 다음 가는 큰 조직이다. 20만명의 직원과 연간 460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2500만명의 제대군인이 있다. 그들의 가족이 5000만명이다. 이를 합치면 미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국가의 보훈 예우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의회에 재향군인 상임위원회가 설치돼있어 향군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보훈 정책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젊은이들은 국가를 위해 한 목숨 바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삼는다.

한국의 보훈 정책도 선진화 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개선해야 한다.


이춘식 / 예비역 해병 중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