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광풍 몰아닥친다

MD 모라토리엄 연장 안하면
9월초부터 30만가구 위험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 퇴거를 막기 위한 퇴거금지 모라토리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9월부터 워싱턴 지역 100만 가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브라이언 프로쉬 메릴랜드 검찰총장은 래리 호건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렌트비 모라토리엄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메릴랜드에서만 30만가구가 당장 퇴거명령장을 받게 되며, 모라토리엄 연장없이 보조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1억5천만달러 이상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워싱턴D.C. 및 연방정부는 지난 3월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금지 명령을 내리고 5월 한차례 연기한 끝에 지난 25일 기한을 만료된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서 집주인은 렌트비 미납 세입자를 대상으로 퇴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메릴랜드의 모든 디스트릭 법원이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인정소송을 8월31일까지 금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퇴거문제가 당장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8월말까지 모라토리엄이 연장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기지 미납 주택소유자의 차압과 함께 대규모 사태가 발생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메릴랜드 주법상 리스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리스 기간 종료 30~60일 전부터 퇴거를 위한 법률적 행동이 가능하며 실제로 이러한 케이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단체 퍼블릭 저스티스 센터에서 일하는 매트 힐 변호사는 “집주인이 30일 혹은 60일 퇴거계고장을 발부하면 법률적으로 방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모라토리엄 선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프로쉬 검찰총장과 주상하원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모라토리엄이 적어도 내년 1월까지 연장돼야 최소한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옥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