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교'는 우대…'한글학교'는 홀대

2배 이상 예산증액…선거 앞둔 선심성 논란

정부는 올해 단·장기 체류자인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교육을 위해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695억 원, 재외동포재단이 105억 원의 예산을 각각 책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7일 “2010년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지원, 모국방문 연수 지원 등 총 69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며 “이 중 한국학교를 위해서는 523억7100만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2010년 1월 현재 한국학교는 15개국 30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사 1030명이 1만800여 명의 학생에게 국내와 연계된 정규학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학생 90%가 일시체류자의 자녀이다.

교과부의 재외국민 교육 예산은 2009년 394억 6200만 원보다 2배 정도 늘어났으며, 증액 예산은 대부분 한국학교에 들어간다. 작년 한국학교 지원금은 272억7100만 원이었다.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올해 동포 교육사업비는 지난해 80억 원에서 25억 원 증가한 105억 원. 이 중 ‘한글학교’ 지원금으로 65억 원이 투입된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2010년 1월 현재 110개국 143개 공관에 소속된 한글학교는 모두 2111개이고, 1만4870명의 교사가 12만8046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며 “한글학교 지원 예산은 한국학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글학교는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국국적을 소지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자녀, 입양인, 국제결혼여성 자녀에게 한국어와 한국사, 한국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이민노 회장은 “국외에 일시체류하는 재외국민을 위해 2배 이상 예산을 증액해 쏟아 붓는 것은 2012년 재외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애국심과 책임감 하나로 힘들게 한글학교를 운영하는 전 세계 한글학교 관계자들의 힘을 빼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화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올해 세종학당 등 한국어 교육기관 설립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10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원이 증액됐다. 문체부는 영국 ‘브리티시 카운슬‘,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 중국의 ‘공자학당‘을 벤치마킹한 세종학당을 설립해 한글 세계화 사업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