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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먼저인가요, 파산이 먼저인가요?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07/24 15:59

임종범 변호사, 한미법률사무소 대표

▷문=시민권자로 파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인 여자친구와 결혼도 계획 중인데 결혼을 먼저 하고 파산을 해도 미래 아내의 크레딧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파산을 먼저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순서인지 궁금합니다.

▷답=전반적으로 파산을 먼저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가지 변수가 있는데 일차적이며 가장 중요한 변수는 파산자의 수입입니다. 버지니아 주의 경우 파산자의 연수입이 5만2576달러(2014년 기준)을 넘는 경우 파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주의 경우에도 액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의 수입이 파산이 허용되는 수입보다 높다면 결혼을 먼저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부중 한사람이 파산을 하는 경우 허용되는 수입최대치는 6만6470달러로 늘어나니까요.

또다른 변수는 빚의 성격입니다. 만약 빚의 대부분이 크레딧카드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빚을 언제 얻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 전 6개월 기간 내에 크레딧카드를 사용했다면 파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산할 의도를 이미 가진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카드를 썼다는 주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특히 그 6개월 기간 중 500달러 이상의 카드 사용이 있었다면 그 빚은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인데 6개월 기간 중 어느 특정 한 달에 걸쳐 사용된 금액이 적용 대상입니다.)

수입 문제도 걸리지 않고, 카드 사용액 문제도 없다면 파산을 먼저 해서 빚을 정리한 뒤에 결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빚 정리를 하고 새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빚이 많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저금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늘 채권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아야 하며, 때때로 소송이 들어오는데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리죠. 자꾸 현금을 사용하게 되고 수입도 음성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게 되며 신용은 점점 나빠지고.

새신랑이 이래서 되겠습니다.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새색시에게 보여주자면 과거에 대한 청산이 있어야겠지요. 다른 여인에 대한 감정의 앙금이 있다면 그 앙금도 씻어내시고, 감당하지 못할 빚이 있다면 그 빚도 정리하시고,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신혼을 꾸리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파산을 한다고 해도 배우자의 신용에는 그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파산을 결혼 전에 하건, 후에 하건 배우자의 신용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결혼 축하합니다.

▷문의: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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