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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선거 이후로 미뤄질 듯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09/08 06:19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 시기를 11월 선거 후로 미루기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이 문제가 정치화되고 무리한 추진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결정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이런 민감한 이슈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2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런 사실을 전했다.

그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 웨일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안에서 측근에게 이런 결정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발표 시기에 관련된 시간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바마는 올해 안에는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오바바의 이런 결정은 민주당 측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연방 상원 선거 상황과 공화당과 벌여야 하는 예산안 논쟁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역점 과제인 이민개혁법안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 1100만명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이 골자로 작년 6월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강경론자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30일 오바마 대통령은 돌연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명을 발표해 행정조치를 통한 독자 이민개혁 추진을 공개 천명했다. 이런 행보는 공화당을 향한 ‘선전포고’로 주목받았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올여름이 가기 전 수개월 안에 의회의 승인 없이 이민개혁을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대로 즉각 행정조치를 발동해 이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명령 발동 시기를 두고 최근 백악관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11월 선거에서 연방상원 다수당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들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하면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백악관 고문진은 아직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이민사회와 이민개혁 옹호자의 실망과 분노를 초래해 11월 중간선거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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