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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주춤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09/25 05:54

이민당국, MVA 서류 이용 불체자 단속

메릴랜드를 비롯해 미국 내 10개 주가 서류 미비자, 이른바 불체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무면허·무보험 차량 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올 1월 1일부터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하기 시작한 메릴랜드에서는 8월 말 현재 3만8013명이 신청, 운전 면허증을 받았다. 애초 예상 보다는 신청이나 발급 실적이 낮다.

특히 문제는 최근에 불거졌다. 이민국은 지난달 볼티모어 케이톤스빌의 한 아파트 단지를 급습, 여러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불심 검문을 벌였다. 이민단속국은 차량 운전자가 내미는 면허증을 확인하면서 면허증에 부착한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일일이 대조했다.
이민국 직원이 소지한 사진은 불체자들이 면허 취득을 위해 메릴랜드 차량국(MVA)에 제공한 사진이었다.
메릴랜드 최대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인 카사 오브 메릴랜드는 이민국이 MVA 전산망에 접속, 해당 이민자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킴 프로펙 디렉터는 “이민국이 차량국 전산망을 들여다보면서 운전 면허를 발급 받은 이민자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국이 불체자를 체포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MVA 자료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한 뒤 족집게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많은 이들이 아예 운전면허 신청을 꺼리고 있다고 카사 측은 덧붙였다.

이민국은 차량국 기록으로 체포해야 할 불체자들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형사범죄 조사나 국가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은 차량국 기록을 사용한다고 시인했다.
한편 퓨 리서치 센터 자료를 보면 메릴랜드 내 불체자는 27만 5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MVA측은 예상보다는 신청자가 많지 않지만 2018년까지 13만 5000명 가량이 면허를 취득 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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