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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 정치적 중립성 의무화”

진민재 기자
진민재 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2/28 07:46

심재권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한 개정안이 한국 국회서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평통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의무화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평통의 업무 내용과 특성상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 유지가 중시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라 한반도 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재배치 지지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자위적 방어조치로써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라는 주관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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