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입학거부 합당
버지니아 연방법원 판결
25일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라틴계 인권단체가 제기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학의 입학거부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원고측인 라틴계 인권단체(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는 학교 당국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그 심사기준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버지니아 주립대학 등 7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대학 당국이 불법 이민자들의 입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있다
그러나 법원측은 판결문을 통해 불법 이민에 대한 정부당국(INS)의 심사기준을 벗어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제를 담아 대학의 권한 남용을 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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