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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무비자 가능

비자면제 확대법안 통과가 관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지난해 11월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인 한국 및 동유럽 국가들의 비자 면제를 실현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와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의 비자 면제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이뤄질 수 있다는 핑크빛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한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지지 성명은 지난해 9월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발표한 성명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3.5%로,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인 3%를 웃돌았다.



부시 행정부는 3%를 좀 넘더라도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동참하는 동맹국이 생체 정보를 입력한 새로운 여권을 도입할 경우 비자 면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비자 면제 여부는 미 의회에 계류 상태로 있는 비자 면제 확대 법안이 언제 통과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법안(국토안보강화법안)은 지난 3월 상원을 통과한 뒤 상하 양원 합동조정회의에 계류돼 있다.

정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VWP 가입은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VWP 가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며 "한.미 간에 이를 협의하는 몇 번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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