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무비자 가능
비자면제 확대법안 통과가 관건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지난해 11월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인 한국 및 동유럽 국가들의 비자 면제를 실현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와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의 비자 면제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이뤄질 수 있다는 핑크빛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한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지지 성명은 지난해 9월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발표한 성명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3.5%로,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인 3%를 웃돌았다.
부시 행정부는 3%를 좀 넘더라도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동참하는 동맹국이 생체 정보를 입력한 새로운 여권을 도입할 경우 비자 면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비자 면제 여부는 미 의회에 계류 상태로 있는 비자 면제 확대 법안이 언제 통과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법안(국토안보강화법안)은 지난 3월 상원을 통과한 뒤 상하 양원 합동조정회의에 계류돼 있다.
정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VWP 가입은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VWP 가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며 "한.미 간에 이를 협의하는 몇 번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