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료 개혁 이후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ASK미국-성백윤 보험]

성백윤/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문= 오바마 의료개혁 이후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답= 오바마 정부 의료개혁은 환자 보호와 의료보험 가입 정부 지원이라는 2가지 중점 사항이 있습니다. 의료개혁 이후 보험 가입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없이 가입시켜야 합니다. 예전에는 치료비 지급의 총액 한도가 있었으나 이제는 환자가 죽거나 나을 때까지 무제한 치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 외 과거에는 외래 응급 입원 임신 및 출산 정신질환 약품처방 회복 및 재활 진단과 검사 예방 만성질환 소아병 진료 중 혜택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 모든 의료서비스가 필수 혜택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혜택이 강화된 결과 일반 의료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었기에 평범한 미국의 각 가정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 보험사의 의료보험을 대량 구입하여 염가로 제공하거나 극빈층에게는 정부의 무상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설립한 기관이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입니다. '오바마케어' 또는 'Covered CA'를 의료보험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 정확한 용어가 사용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의료보험은 질병치료 예방 및 검진 2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질병치료는 병원 예방 및 검진은 의사 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치료라도 치료는 의사 사무소가 아닌 병원 또는 ER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의사에게 가야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이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의료 보험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알려진 것과 달리 HMO PPO EPO의 차이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합법 거주인들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되기에 많은 분들이 세금보고시 벌금을 납부하셨고 내년에는 대폭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면서 한국에 3개월이상 체재하며 한국 국민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면 벌금 부과를 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 의료보험은 치료비의 62.7%만을 부담해주기에 혜택 면에서 미국 의료보험에 비해 대단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가능하다면 미국 의료보험을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2016년 Covered CA 가입기간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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