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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카드' 발급

가주 하원서 관련 법안 추진
카드에 가해자 사진 등 명시

#. 가정폭력 피해자인 A씨는 가해자 B씨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두려움에 시달린다. 현재 가해자 A씨는 B씨가 자신 앞에 나타나면 곧바로 도움을 요청한 자료가 부족하다. B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어도 그 사실을 증명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앞으로 B씨가 겪는 이런 불편은 '카드' 한 장으로 사라질 전망이다.캘리포니아주 의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5일 지역방송 CBS13은 가주 의회가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주 의회는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희망 카드(Hope Card·사진)'를 발급해 가해자 접근 시 곧바로 외부 도움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가주 하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카드 발급 법안(AB 573)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카드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명시된다.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든 해당 카드를 활용해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법안 통과 시 가주 법무국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카드를 무료로 발급한다. 운전면허증 크기의 카드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의 '사진, 이름 및 생년월일 등 신체정보, 접근금지 명령 세부 내용'과 희망 카드 신청방법, 희망카드 주요 내용 등이 담긴다.

도움을 요청받은 경찰은 희망 카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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