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난민 원천봉쇄' 시도…연간 상한선 '0' 감축 논의

전국 이민자단체 즉각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까지 난민 승인을 원천봉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지난주 진행된 국가안보회의에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고문의 측근인 한 이민서비스국(USCIS) 관계자를 인용해 2020년 난민 승인 연간 상한선을 '0'으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때 난민 신청(refugee program)은 미국 외 국가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로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난민 신청(asylum program)과 차이가 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는 난민 수를 3000~1만 명 선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혀졌으며 구체적 계획은 내달 초에 공개될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난민 제한 방안은 지난 15일 법무부(DOJ)와 DHS가 난민 보호를 중단한다고 밝힌 뒤 제기됐다. 16일 오전 연방관보에 등록된 새 규정에 따르면 남부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다른 국가를 거친 이민자는 먼저 그 '제3국'인 경유국가에 난민 신청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미국에 난민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박다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