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센서스'시민권 문항 대결' 2라운드 돌입

법무부 새 변호인단 구성
트럼프 지시로 다시 시도
이민국장 대행 "추가 확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 센서스(인구조사)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다시 나서 이민사회와 정부가 2라운드 대결로 돌입한다.

7일 연방 법무부(DOJ)는 센서스 소송을 담당할 변호인단을 민권국·소비자보호국 변호인단으로 새로 구성하고 시민권 문항 추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DOJ 케리 쿠펙 대변인은 이날 "8일 법원에 센서스 관련 케이스 정보를 제출하는데, 새로운 변호인단이 이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 변호인단 구성은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를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으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 한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하며 "기존 변호인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시민권 문항 추가)에 법적, 도덕적 우려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The Hill)'도 8일 "새 변호인단 구성이 센서스 시민권 문항을 밀어붙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일 센서스 시민권 항목 추가를 위해 행정명령까지 발동할 수 있으며,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지가 부록과 같은 형태로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도 최근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이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며 "대법원은 문항 추가에 대한 과정에 불만족한 것이지 불허한다고 판결한 적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이 포함되면 미국 내 총 인구 3억3000만 명 중 400만 명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상무부가 시민권 문항 추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행정부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막기 위한 소송을 이미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ACLU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이민자 단체들은 지난 5일 연방법원 맨해튼 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부가 센서스 질문지 인쇄를 정해진 날짜인 6월 30일 이후로 지연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질문지 인쇄 지연은 혼란을 불러일으키며, 이민자 커뮤니티에 공포를 확산시킨다"고 설명한다. ACLU 대일 호 투표권프로젝트 책임자는 "행정부는 과거 6월 30일 인쇄 날짜가 변동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 대법원의 판결 이후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인과 아시안 단체들도 행정부의 시민권 문항 추가 노력이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권센터 마이클 오 이민 변호사는 "연방대법원에서 2020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결정했고 질문지 인쇄가 이미 시작됐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은 "이민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이민자 보호도시를 위협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센서스는 헌법상 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닌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다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