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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쿼터 폐지 재추진…통과 땐 한인은 크게 불리

취업이민비자(영주권)의 국가별 발급 상한선(쿼터)을 없애는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S 386)'이 이번 주 내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이민 전문 웹사이트 '이미그레이션-로닷컴'은 "마이크 리(민주·유타) 연방상원의원이 오는 27일까지 해당 법안을 연방상원에서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지난 19일 리 의원이 '만장일치 동의'를 통해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데이비드 퍼듀(공화·조지아) 의원이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통과에 실패했었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수정된 내용 때문에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대통령 서명을 받아 제정된다. 이미 하원에서는 동일 내용을 담은 법안(HR 1044)이 통과됐기에 법안이 가결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제정되면 현재 더 빠른 별도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는 인도·중국·멕시코 등 출신자들이 연간 쿼터를 거의 다 잠식해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은 대기시간이 크게 길어질 전망이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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