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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치는 미 이민정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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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기사입력 2020/04/10 18:36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각국의 경제상황이 마이너스 성장률로 예상되는 시점에 최근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여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 22일 보고서에 2분기 미국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30.1%(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로 전망했다. 미국 내 실업률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설상가상 해외인력의 미국 내 취업인 미국취업이민의 전망도 비관적으로 예상된다.

2005년 설립 이후 15년 동안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간병인 취업이민’이 전문인 컨설팅업체 TIS의 유기량 대표는 “과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미국 취업이민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어 “2005년 시절에는 미국 취업이민 3순위가 5~6년 걸리던 시기였고 취업이민 2순위는 2년 정도의 수속 기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노동허가서 승인률이 낮아지고, 도산하는 고용주들이 생기면서 자체적으로 적체가 해소되는 현상을 2년 이상 가져간 결과물이 2013년을 기준으로 3순위 취업이민의 수속기간을 3년으로 줄이며 최근에는 1년만에도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의 상황은 더 안 좋을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한국에서는 2016년부터 AP, TP 사태로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기가 힘들어졌다. 때문에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들은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입국을 먼저 해야 하는 단계가 추가되었으나 그마저도 현 코로나19 상태로 비이민비자의 발급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취업이민신청은 진행되고 있지만 USCIS 미이민국에서 대면 인터뷰를 중단했고 급행 서비스까지 잠정중지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취업비자(H-1B) 승인의 어려움과 각종 비자 수속에 있어서 급행수속을 진행하지 않는 명령이 발효되었다. 대대적인 반이민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유학생들의 취업과 체류 적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민정책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영주권이 필요한 신청자들은 신속한 미국 영주권 신청을 먼저 해놓아야 한다”고 TIS는 전했다.

문의: info@top2min.com / 전화: 070-8272-2536(한국지사), 213-251-0032(미국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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