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69.0°

2020.09.19(Sat)

영주권 발급 60일간 잠정 중단…트럼프 행정명령 곧 서명

[LA중앙일보] 발행 2020/04/22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04/21 22:12

당초 발표와 달리 제한적
"가족초청 등은 허용될 것"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하는 이민 제한 정책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 부분의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제한 정책을 60일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제한 정책을 골자로 한 행정 명령 계획을 발표, 22일 이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인용,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이나, 미국 시민이 자녀와 배우자 등을 데려오는 것은 여전히 허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에 “모든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언한 후 나온 발표다. 이 발언으로 이민·비이민 비자 관련 신청자 사이에서는 우려가 높았지만 일단 제한적 수준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민 제한 정책 계획을 알리면서 “이번 행정 명령은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 자원을 보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제한적 수준이라 해도 전격적인 이민 정책 변경에 이민·비이민 비자 관련 신청자들은 여전히 가슴을 졸이고 있다.

허영희(가명)씨는 “지금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이민국의 업무 중단으로 수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모든 게 불확실해지고 있어 자칫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길까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4월 현재 시민권 신청서는 총 65만2431건이 계류중이다. 또, 이민 청원서(I-130·157만512건), 조건부 영주권 해지(I-751·24만2840건), 노동허가서(I-765·64만5611명), 영주권 신청서(I-485·14만3231건), 약혼자 비자(I-129F·1만8969건) 등 수백만 건의 이민 관련 신청 서류가 계류중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행정부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발표 때문에 한인들이 혼란스러워하겠지만 세부 지침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며 “일단 동요하지 말고 트럼프 행정부의 추후 발표를 보면서 전문가와 대응 방안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실행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정책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국가를 분열시키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적 시도”라며 “코로나19 대응에 부실했던 책임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USCIS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총 83만4000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지난 10여 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주권 승인은 57만7000건이다. 노동 허가서 신청은 총 220만 건이었다.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조앤 박 재정전문가

조앤 박 재정전문가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