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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75% 감원 추진…심사 중단·지연 눈앞에

장은주 기자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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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6/1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06/15 20:35

예산부족…무급 휴직부터
트럼프 반이민정책도 이유

이민서비스국(USCIS)이 재원부족으로 인력을 대폭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민심사가 상당기간 중단 또는 지연될 것이 우려된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탓에 이민 신청 등 관련업무가 급감하면서 신청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USCIS가 타격을 받게 된 것에 기인한다.

15일 정부소식 전문지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이번주부터 직원의 4분의 3에 달하는 1만50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인력감축을 통보할 계획이다. 우선 무급휴직이 30일간 시행되며 30일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장될 것으로 전해졌다.

USCIS 직원의 4분의 3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이민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민과 비이민 비자 등 각종 청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보는데 상당시간이 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USCIS가 대폭적인 인력감축을 검토하는 건 예산부족 탓이다. USCIS는 이민을 신청한 이들의 수수료에 재원 대부분을 의존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제한의 고삐를 당기면서 USCIS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었고 코로나19로 이민신청이 급감하면서 대대적 인력감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제한 기조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인력을 충원, 인건비 지출이 늘어났던 것도 예산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USCIS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전에 인력충원을 중단한 상태다. USCIS는 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익이 약 61% 감소해서 약 12억 달러의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회에 12억 달러의 긴급자금 지원 및 신청 수수료 10% 인상 허용을 요청하고 있으나 하원 세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 현재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는 전했다. 공식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기조가 이민제한에 방점을 찍고있는 만큼 USCIS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에 시급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익명을 요청한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는 “75%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사실상 이민심사 기능이 중단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 지역에서 USCIS 직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연방공무원노조(AFGE) 마이클 놀스는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에 “일시적 인력감축 통보가 영구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합법 이민을 막으려 애쓰고 있는데 (USCIS 기능이) 재개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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