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Los Angeles

55.0°

2020.11.25(Wed)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급브레이크

[LA중앙일보] 발행 2020/06/19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20/06/18 20:54

연방 대법 DACA 폐지 청원 기각의 의미
보수적 대법원장까지 반대 표결
재선 앞둔 트럼프 최대 법적 패배
행정부 재추진 가능…안심 일러
이민단체 '시민권 부여' 요구 시위

18일 연방 대법원이 일명 '다카(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은 16세 이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15세 이상 31세 미만 불법 체류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부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허용했다. DACA가 시행된 후 미전역에서 65만 명 가까운 불체 청년들이 노동허가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했다.

DACA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관련법을 검토해왔으며 2017년 9월 연방 법무부를 통해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 단체들은 당초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의 성향을 들어 DACA 폐지를 예상해왔다. 특히 연방 대법원이 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공적부조 시행 규정도 합법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공적부조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나 현금 보조 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서류가 기각될 수 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까지 원고측 손을 들어주면서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법적 패배를 안겼다.

그렇다고 DACA 프로그램이 안심하기는 이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 DACA 폐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할 경우 폐지안은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9명의 대법관중 4명은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했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DACA는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불법”이었다고 DACA 폐지안을 찬성했다. 브랫캐버노 대법관도 “트럼프 행정부가 적절히 행동했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에 따라 이민자 단체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DACA 수혜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다.

민족학교, 이민자인권보호연합 LA지부(CHIRLA) 등 이민자 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LA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맥아더파크와 오렌지카운티 일대, 앤틸로프밸리, 샌버나디노와 벤투라카운티 등지에서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부여를 요구하는 차량 시위를 동시에 벌였다.

DACA 수혜자인 에릭 양씨는 “일단 한숨을 놓았지만 임시방편”이라며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학교 김동조 사무국장은 “DACA 수혜자 3명 중 1명은 5세 이전에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다. 사실상 미국 시스템 속에서 자란 미국의 자녀"라며 "그들 중 무려 54만여 명이 헬스케어, 식품 유통업 등 필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면 우리 커뮤니티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조앤 박 재정전문가

조앤 박 재정전문가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