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구제 곧 서명” 트럼프, 백악관 브리핑서 밝혀

능력 위주 취업이민 확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를 포함한 새로운 이민정책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15일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DACA 수혜자들을 돌볼 것”이라면서 “메릿 베이스 이민 시스템(Merit-based immigration system)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저숙련자들을 포함해서 이민을 크게 확대하는 정책을 제시한 데 반해 본인은 숙련자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어 방송 텔레문도와의 인터뷰에서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이민정책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고 밝힌 내용을 반복한 것이다.

행정부가 구상하는 주요 내용은 취업이민에 능력 위주의 메릿 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될 경우 학력과 경력, 업종에 따른 기술 수준, 현재 직장 등을 고려해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된다. 반면 가족이민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DACA 구제를 포함한 이민조치는 지난달 18일 연방대법원이 DACA를 즉각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고 판결한 지 불과 몇 주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저드 디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메릿 베이스 이민 시스템으로의 개편을 위해서 입법부와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DACA는 2012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불법체류 신분의 청년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니거나 일할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정책이다.


김일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