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완전 복원 명령, 메릴랜드 연방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이 재개된다.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은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시도하기 전인 2017년 9월 5일 이전 상태로 DACA를 완전히 복원시켜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18일 연방대법원이 “DACA를 종료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DACA 신규 신청이 여전히 거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