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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진 이유없이 세입자 못 쫓아낸다

[LA중앙일보] 발행 2019/10/23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10/22 19:57

LA시의회 긴급법령 승인

LA시의회는 22일 과실없는(no-fault) 공공주택 입주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을 막는 긴급 법령을 승인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주의 렌트 컨트롤 법안 시행 전에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세입자를 쫓아내는 업주의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이 법령은 올해 12월31일까지 렌트 주민들에게 퇴거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이달 초 잘못이 없는 입주자를 조기에 퇴거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주의회 법안(AB-1482)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렌트비는 '물가 상승분+5%'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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