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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2092년까지는 '끄떡 없다'

[LA중앙일보] 발행 2018/06/11 경제 1면 기사입력 2018/06/10 17:32

최근 불거진 5가지 오해
부족분 다른 곳서 전용 가능
인상폭 둔화는 불가피할 듯
정치권 시스템 개선 추진

사회보장국이 지난해 소셜연금 예산을 100% 소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 고갈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사진은 매릴랜드 소재 사회보장국 본사 전경. [AP]

사회보장국이 지난해 소셜연금 예산을 100% 소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 고갈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사진은 매릴랜드 소재 사회보장국 본사 전경. [AP]

"소셜연금이 곧 고갈된다는데…. 내가 은퇴하면 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사회보장국이 82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 전액 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 고갈사태'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래된 연금 지급 시스템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로 인해 소셜연금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연금 외에 특별한 은퇴준비가 없는 경우가 많은 데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 수혜자 숫자도 늘고 있어 시니어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를 '기우'라고 설명한다. 비록 수령액의 증가는 없을지언정 혜택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CBS뉴스가 소셜연금과 관련된 '오해 5가지'에 대한 설명 내용을 정리한다.

▶내가 은퇴하면 못받는다?

사실이 아니다. 정부와 세금 체제가 남아있는 한, 다시 말해 나라가 망해 없어지지 않는 한 연금 지급은 지속된다. 물론 현재의 시스템이 변화없이 지속된다면 2034년에 자금 고갈이 되는 것은 '산술적으로' 사실이다. 올해 사회보장국이 보존 자산에 버금가는 액수를 지급해 이런 오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소셜연금은 여전히 시니어들의 중요한 살림살이 근간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탁기금이 재정 투자 막아?

사실이 아니다. 사회보장국은 두 가지의 신탁 기금으로 운영된다. 하나는 장애 연금이며, 두 번째는 소셜시큐리티 펜션 프로그램이다. 전통적으로 이들은 투자 기금의 성격보다는 전통적인 기금 성격이 강하다. 다시 말해 소진된 금액은 또 다른 현역 근로자들이 채우는 시스템이다. 이런 오해는 기존의 다른 펜션처럼 소셜연금이 어딘가에 투자되고 이를 통한 소득으로 몸집을 불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결국 연금 전체의 운용이 다른 기구나 정부 조직의 손을 거치지 않고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현재 근로자는 못 받는다?

비록 2034년까지 현재의 비현실적인 시스템이 유지된다고 해도 가입자의 70% 가량은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분석이다. 또한 현재의 노동자들에게는 적어도 2092년까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수혜 액수 측면에서는 물가 인상분 반영 자제, 일부 연금 비율의 하향 조정, 세금 확대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 시스템 고칠 수 없다?

실제로 연금 시스템 변경에 대한 아이디어는 충분히 많다. 소셜시큐리티 택스에 대한 소득 가이드라인을 상향 조정하거나, 현재 납세자들의 세금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데, 문제는 정치권 내부의 이해득실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민주당 중심)에서는 현재의 6.2% 소셜시큐리티 세율을 7.4%로 올리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율 상한 조정안이 현실화되면 납세자 1인당 일주일에 5센트의 추가 부담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법이 아니고 '합의'가 문제다.

▶소셜연금 다른 곳에 사용?

사실이 아니다. 소셜연금을 다른 곳에 가져가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으며 사실이라면 엄연한 불법이다. 소셜연금은 재무부 자금으로 묶여있으며 투자되더라도 정부 안에 존재한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회사 밖의 투자 기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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