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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예산안 싸움…정부 셧다운 재연되나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위해
트럼프 "모든 옵션 열어둬"
내달 7일이 처리 마감시한
민주당 하원 시작 전 매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16일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 앤 프렌즈'에 출연, '장벽 건설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을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설명했다.

켈리앤 고문은 "대통령이 이보다 더 명쾌하고 일관된 관점을 보인 사안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멕시코 장벽 건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의회는 대통령의 겸손한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다"면서 장벽 건설 예산 반영을 거듭 촉구했다. 새 예산안 처리시한은 내달 7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의 상원 사령탑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와 상원 세출위원장인 리처드 셀비 의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대통령 면담 후 기자들에게 "국경 보안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있다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게 되면 말해주겠다"며 입을 닫았다.

의회는 지난 9월 말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자, 대신 임시변통으로 내달 7일까지 연방정부가 사용할 예산안을 편성해 통과시켰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반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이에 따라 내달 7일 이전에 2019년도 예산안이 처리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시예산안이 통과돼야만 연방정부는 중단 없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의회를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대해 "장벽 건설 예산이 미흡하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다가 막판에 결국 서명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 만약 서명하지 않아 셧다운이 발생하고 행정 불편을 초래하면 11.6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중간선거가 끝났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내년부터는 민주당이 예산권을 틀어쥐게 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하더라도 올해 안에 어떻게든 국경장벽 예산을 매듭지어야한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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