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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有感] 한국과 미국의 교도소 투옥률 고찰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5/02/20 미주판 16면 기사입력 2015/02/19 17:32

문 유 석 / 인천지법 부장판사

범죄에 대해 선고되는 형량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언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도하는 것은 미국의 형량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도 미국의 형량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배울 점이 많은 나라지만 참고해야 할 특수성도 많다. 몇 가지 숫자를 들여다보자.

국제수감제도연구센터(ICPS)의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수감률이 716명으로 세계 최고다. 그 다음으로 쿠바(510) 르완다(492) 러시아(475) 등이 있다. 전 세계 절반 이상 나라의 수감률은 10만 명당 150명 이하다. 영국(148) 프랑스(98) 독일(79) 스웨덴(67) 덴마크(73) 일본(51) 그리고 대한민국(99). 세계적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처벌적인 형사 체계를 갖고 있고 감옥 유지비가 매년 350억 달러 수준이며 교도소가 일부 민영화되기에 이르러 교도소-산업 복합체가 등장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한다. 2013년 전 세계 수감인구 1020만 명 중 5분의 1이 넘는 224만 명이 미국에 수감되어 있다.

이번에는 강력범죄율을 비교해 보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2011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피살자수가 4.7명으로 세계 중위권에 가깝다. 비슷한 나라로는 아프가니스탄(4.2) 태국(5.0) 우루과이(5.9) 칠레(3.7) 인도(3.6) 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체로 이보다 훨씬 낮다. 영국(1.0) 프랑스(1.2) 독일(0.8) 스웨덴(0.9) 덴마크(0.8) 일본(0.3) 그리고 대한민국(0.9). 참고로 강도 사건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미국(112.6) 프랑스(190.3) 독일(57.9) 스웨덴(102.9) 덴마크(58.7) 일본(2.9) 그리고 대한민국(8.2).

요약하면 범죄와 처벌에 있어 우리와 비슷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 일본이지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선진국들과 다른 예외적인 나라다. 하버드대 스티븐 핑커 교수는 저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에서 이렇게 논평한다. "투옥에는 최적의 비율이 있다. 그러나 미국 형사제도가 그 지점을 발견할 것 같지는 않다. 선출직 정치인들이 투옥률을 계속 높이려 하기 때문이다. 판사를 임명하지 않고 선출하는 구역에서 특히 그렇다.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오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주장하는 후보자는 상대방의 TV광고에서 범죄에 무른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이고 공직에서 내쫓길 것이다. 그 때문에 현재 미국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람을 가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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