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H-1B 거절 사유를 피하는 방법

신 중 식 / 변호사

H-1B 추첨에 당첨되어도 실질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도 많다는데 왜 그런가요? 왜 소규모 사업체 비자 신청이 불리한가요? 비지니스 학위는 힘들다는데 사실인가요?

올해가 H-1B 마지막이 될 거라는 소문도 있어서인지 질문도 많고, 걱정도 많고, 더구나 지원자가 많아 추첨도 당첨 확률이 적어서인지 모두가 걱정스런 목소리다. H-1B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운영 방법이 변화될 것은 확실하다. 추첨이 되고 나면 실질 심사에서 승인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직과 H-1B 전문직에는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전문직은 그저 대학 졸업자가 일하는 고급직을 의미하지만, H-1B 전문직이라고 하면 직무 내용이 꼭 대학 교육 전공 분야에 학문적인 이론을 적용해야만 하는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근무 내용이어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회사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경력 있는 부장으로 취업한다고 하면 학문적 지식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업 경력이 필요한 것이기에 당연히 거절당한다. 마케팅 담당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말 잘하고 사업 능력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학문적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즉 세일즈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학문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분석가라면 어떨까? 마찬가지다. 앞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어떤지에 따라 어느 상품에 집중할까 하는 정도이지 학문적 이론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사업을 잘해서 한국에서 재벌기업을 일궈낸 사람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러면 회사의 어카운턴트로 채용하면 어떨까? 승인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회계 업무 내용이 꼭 회계학이라는 학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거기에 학문적 지식 이론을 적용 해야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책 자체가 학문적 이론이 필요한 수준 높은 것이면 모두 승인 받는지? 그렇지 않다. 또 하나 조건이 있다. 그 사람을 위해 억지로 만들어 낸 직책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회계사 혼자서 운영하는 회계 사무실에서, 경영과 출신을 어카운턴트로뽑는다면 쉽게 승인 받는다. 그러나 20명 정도 되는 도매상에서 경영과 출신 어카운턴트를 뽑는다고 하면 거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정도 규모의 그런 종류 사업체에서는 자체 회계사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회계사무실에 업무를 맡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회계 업무 담당자로 뽑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회계 업무를 할 것 같지 않고 마케팅 등 다른 업무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고용주 사업 성격상 해당 직책을 알반적으로 고용하지 않는데, 억지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 채용하려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해당 업무에 해당 학과 출신이 이미 우리 회사에 과거에 또는 현재 일하는 증거가 있으면 억지로 만들어낸 자리가 아니라고 승인 받을 가능성 크다.

또 하나 거절 이유로 임금 수준이다. 낮게 주면 전문직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핑계를 대고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장 거절 많이 되는 사유로 직무 내용이 일반적인 경우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세일즈.시장분석가.경제전망가 등등 일반 업무일수록, 더구나 거기에 가장 일반적인 학위라고 보는 경영학과 학위라면 거의 모두 거절 당한다. 좀 더 구체적인 직무 내용이어야 승인 가능성이 커진다. H-1B에서는 스폰서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다. 212-594-2244, lawyer-sh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