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영주권이 늦어질 때

신중식 / 변호사

영주권 마지막 단계 접수하고, 지문도 찍고 오래 되었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지요? 신체검사도 다시 하고 노동카드도 갱신하였는데 왜 영주권 소식 없을까요? 국회의원 사무실 통해 알아보니 Extensive Review 중이라고 답이 왔는데 무슨 말인가요?

요즘 이민 허가 나오고, 영주권 카드 신청하는 I-485 접수 후에 많이 늘어난 질문들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 전체 이민 업무가 점점 적체돼 가고 있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I-485도 예전 5~6개월 걸리던 것이 지금은 심사 자체를 까다롭게 하여 평균 9~12개월로 늘어나고 있는 게 그 원인이고, 또 하나는 서류상에 문제점 특히 신청자의 허위 서류 제출과 고용주 업체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많은 케이스 잡아 놓고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일 어떤 경로이든 이민국에 연락을 해 보았더니, Extensive Review 중이라는 답이 왔으면, 그것은 뭔가 뒤를 조사하고 있는 경우이고, 1년이 넘어가고 있으면 일단 뭔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학생 비자 오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학비와 가족 생활비 조달을 어떻게 헀는지 당연히 심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경력을 뒤로 조사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요즘 눈에 띄는 게 영주권 스폰서 업체와 영주권 신청자와의 관계를 예전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또 하나는 스폰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정말 존재하는 업체인지도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비록 노동청 펌 과정을 통해 승인 받았다고 해도, 이민국이 펌 승인을 또다시 심사하여 잘못 승인 나온 게 발견되면 영주권 또한 거절하고 있기도 하다.

고용주 스폰서 업체와 영주권 신청자와의 가족 관계가 있는지는 한참 뜸하다가 요즘 또다시 많이 조사하는 분야가 되고 있다. 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인척 관계인지를 조사하는데 이유는 그런 가까운 관계가 있으면 공정하게 미국 노동자가 취업 지원했을 때 관계인을 영주권 해 주려는 목적 때문에 미국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또는 안 뽑는 부당한 대우를 하기 때문이다. 조사해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 거절하고 있다. 아예 친척 관계이라고 밝히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실패율이 크지만 가끔 업종이나 직책에 따라 승인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성씨가 달라서 모를 거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선 직접 물어보기도 한다. 신청자에게 스폰서 업주와 관계에 대해 물어볼 때 거짓 답이 나타나면 그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한다. 인척 관계 배후를 조사할 때에는, 우선 사업체 주인이나 주주 소유자들의 본인과 배우자를 놓고 그 두 사람 각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조사한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와 양쪽의 부모와 형제자매 이름들을 조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핀다. 성씨가 다르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또 하나는 스폰서 업체에 대해 조사한다. 세금 보고서에 나타난 주주 이름과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주정부 법인 설립 과정에 나타나는 이름과 각 정부기관에 영업허가 관련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보면서 사업체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과 신청인 또는 신청인 가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구글.야후.옐프 등 인터넷을 통해 스폰서 사업체가 해당 사업을 정말 현재 잘 영업하고 있는지도 조사한다. 인터넷 검색에서 영업 안 하더라 등등의 무슨 정보가 뜨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T.212-594-2244, lawyer-sh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