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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수감자 보석금 내준다

인권단체 '로버트 케네디'
500만불 지원…정부 협의
사법계 "위험한 발상" 경고

로버트 케네디 인권보호 단체(Robert F. Kennedy Human Right.RFK)가 뉴욕주 구금시설에 수감중인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 수 백만 달러의 보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뉴욕포스트는 19일 범죄를 저지르고 뉴욕주 구금시설에 구속·구류돼 있는 수 백명의 피의자를 대신해 RFK가 보석금을 지불해 가석방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대상은 16~17세 청소년 또는 여성으로 이들은 살인미수나 성폭행 등 폭력 범죄에 연루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들이다. RFK는 이번 가석방 계획에 5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RFK는 시정부 측에 보석금 납부가 가능한 여성과 10대 청소년들의 명단을 요청한 상태로, 시정부가 RFK의 계획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한다면 곧 수 백명의 피의자들이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대변인 나탈리 그리바우스카는 "RFK의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보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공공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범죄 경중 여부를 파악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보석금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뉴욕주 구금시설에 구속.구류된 여성 419명 중 231명이 보석금을 내면 가석방이 가능한 상태다. 이들 중 93명은 맨해튼, 52명은 브루클린, 29명은 브롱스, 40명은 퀸즈, 18명은 스태튼아일랜드에 나눠 구속·구류돼 있다. 10대 청소년 피의자 가운데는 100명 미만이 보석금 가석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집행 관계자들은 보석금을 제공해 풀려났을 경우 피고인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RFK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 고위급 경찰 관계자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수치스러운 계획"이라고 지적했으며 익명의 다른 관계자도 "보석금을 통해 집으로 돌아간다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경고했다.

RFK는 보석금 제도 개혁을 위해 창설된 단체다. 지난해 RFK는 개학을 하루 앞두고 뉴욕시 교도소에 구속돼 있는 50명의 10대 청소년 피의자 가석방을 위해 100여만 달러를 모금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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