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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생각하며] 국민 신뢰 속에 대통령이 변화할 때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관하면서 경제 챙기기에 나섰다는 기사가 있었다. 또한 취임 후 한 나라의 군 통수권자가 처음으로 군부대를 방문했다는 기사 대목에서 솔직히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취임 3년차가 될 때까지 경제 챙기기에 게을리 하였고 더욱이 군을 통수하는 사람이 군부대 시찰을 공식적으로 처음 하였다고 하니 이는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의 이야기인지 등골이 서늘하기만 하다.

한 나라의 경제와 안보 문제를 게을리 했다는 것은 냉정히 말해 공무원 최고직인 사람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사실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는 공감해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은 국민이 뽑아준 국가 공무원의 우두머리일뿐 그 이상 그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무소불위의 힘으로 함부로 남용하는 것은 국민을 졸로 보는 행위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국가의 제일 중요한 경제와 안보에 게을리 하고 취임과 동시에 정적을 제거하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두 전직 대통령과 그들과 관련되었던 수많은 전직 각료들을 감옥에 보내고 각 대기업에 은근히 압력을 가함으로써 재벌에 찬물을 끼얹었다. 더구나 침체돼 있는 경제를 더 불황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의 눈치를 살펴가며 북한과의 관계를 자신이 한반도 자가 운전을 하겠다는 엉뚱한 발상으로 남북문제에 총력을 경주하였지만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것이, 현재 지지율을 40대 30대로 서서히 하강 시키며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비록 군 출신 대통령이었지만 국정운영의 첫 번째 정책으로 경제개발을 착안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경제장관 확대회의를 주관하고 각 분야의 문제점 검토와 진흥책에 꾸준히 회의를 진행해왔던 것이 아마도 현재의 확대경제장관회의의 전신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본다.



당시 한국의 재벌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월남과 중동국가의 진출은 물론 세계 각국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그 후광이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사실을 우리와 세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자기 사람 챙기기 일환으로 경제 참모들에 대한 인사 부재로 현 실정과 맞지 않는 경제 입안들은 더욱 경제를 난관으로 몰고 갔으며 그 파동이 심각해질 때까지 뜻있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내사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던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소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기존 경제 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정도면 자신의 경제 정책을 고집으로라도 지속하겠다는 점이 불안하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다행인 것은 신년사를 통해 90%를 경제 문제를 다룬 것이다. 우선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에서 호감이 가며 과거 소득주도 성장으로 뭇매를 맞았던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으며 혁신성장 이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어딘가 신선해 보이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길을 모색 하겠다는 의지 역시 바람직하다. 또한 재벌 총수들을 참석시켜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경제에 대해 뜻 있는 모임을 가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진흥책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북한 문제로 인해 지지가 하향곡선을 타고 있는 지금이라도 남은 임기 중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변화 되어야 한다.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3년여 허송세월 했던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과 국정운영을 개선하는 길만이 자신을 위한 길이며 한국 경제 재발전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간파하고 대통령의 참된 권한과 혜안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


권병국 /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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