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위험 조정 지원금’ 중단

‘산출 공식 오류’ 법원 판결 반영
만성질환자 등 보험료 급등 우려
납세자 부담도 함께 증가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사에 대한 ‘위험 조정 지원금(risk-adjustment payment)’을 중단하기로 해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급등이 우려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일 주요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 플랜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이후 실시해 온 일종의 보조금 지급인 ‘위험 조정 지원금’ 지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뉴멕시코주 연방법원이 현재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의 보조금 산출 공식이 대형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동되는 결함이 있다며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위험 조정 지원금’은 오바마케어가 ▶기존 질병 보유자 가입·보험료 차별 금지 ▶10개 필수 의료행위 커버리지 의무 제공 등 보험사에 재정적 부담이 될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만성질환자 등에게 플랜 제공을 꺼릴 것을 감안해 CMS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즉,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젊은 가입자 유치에 집중하는 것을 막고 노년층 가입자 등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에게 마케팅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2017년 기준 연방정부의 ‘위험 조정 지원금’ 규모는 104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오바마케어 플랜 개인 가입자 보험료 납부액의 약 11%다.

따라서 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많은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 플랜 제공을 철회하거나 만성질환자의 보험료를 크게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오바마케어 가입자에 대한 진료·치료 거부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CMS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시하고 “당장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경우 수많은 보험사들은 물론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원이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 중단이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부담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 규모도 커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납세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