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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규 신청, 아직은 갈 길 멀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21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08/20 20:53

DC 법원 "행정부, 반드시 접수할 필요 없다"
"복원 후 항소 제기 시 혼란 가중" 이유
연방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것으로 전망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이 또 다시 불발됐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신규 신청을 반드시 접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베이츠 판사는, 대신 갱신 신청은 계속 접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베이츠 판사는 지난 3일 DACA 프로그램을 완전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연방정부가 항소나 시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20일 유예했었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3일부터 DACA 신규 신청도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 새로운 판결로 사실상 DACA 신규 신청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베이츠 판사는 "신규 신청을 허용했다가 추후 연방정부가 항소할 경우 다시 접수를 중단·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이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는 또 DACA 수혜자의 사전여행허가(AP·advanced parole)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베이츠 판사의 판결에 따라 DACA 신규 신청이 조기에 재개될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네 곳의 연방법원에서 DACA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항소심을 거쳐 연방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진행돼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 경우 올해 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올 1월과 2월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와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가 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리고 갱신 신청에 한해 계속 접수하도록 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 케이스는 1심에서 오는 10월까지 최종 법정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상태며, 캘리포니아주 케이스는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합의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또 텍사스 등 DACA에 반대하는 일부 주들이 제기한 폐지 소송의 1심 판결은 앞으로 몇 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인 연방정부도 DACA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케이스를 맡은 앤드류 해넌 판사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동한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의 시행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있어 DACA 폐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는 DACA 신규 신청 접수 재개는 오히려 올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이민법 개혁안이 연방의회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처리되는 편이 더 빠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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